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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회보장정책 비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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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
목적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을 함께 하는 모두의 복지 실현
전략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성 강화,
기존제도와 차별된 대안적 대책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국가 주도 지역기반 보편적 서비스 확대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혁신
AI,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중앙, 지방 협력 강조
중점 과제
1. 소득보장 강화
➊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
➋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
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2.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➊ 일자리 진입·유지 지원
➋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서비스 제공
➌ 지역주도·연계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
➊ 지역통합 소득모델 활성화
➋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본소득 추진
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4.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➊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➋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➌ 전생애 국가 책임 돌봄 강화
5. 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➊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➋ 평생건강 지원 확대
➌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➍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6.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
➊ 전생애 교육·학습 지원
➋ 맞춤형 주거 지원
➌ 일상생활 공공서비스 강화
7.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➊ AI·데이터 활용 보건·복지 혁신
➋ 신청주의 개선
➌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8.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➊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➋ 지역맞춤형 사회보장협력체계 구축
9. 지속가능성 확보
➊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
➋ 근거기반 사회보장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