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성남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및 회원관리,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 방지, 민원 신청 및 처리, 고지사항 전달, 게시물 등록, 자료 다운로드, 전자민원, 본인의사 확인,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대관 신청 및 처리, 공공행사 및 공공서비스 이용 안내, 설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성남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탈퇴 시 또는 회원가입·회원 정보 보존기간 연장 동의일로부터 2년(「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 주기 재동의로 연장)
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나.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2.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성남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유현황 목록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남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바로가기]
제3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성남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또한, 성남시의 회원 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③ 성남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남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가. 필수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 이메일주소, 생년월일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나. 선택항목: 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3. 기타 성남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남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① 성남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성남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년도 |
| 취득세 관리 등 38개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20 |
| 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20 |
| 지방세 체납자 관리 등 2개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20 |
| 지적공부스캔파일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20 |
| 민원사무처리 등 166개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 |
| 지출관리 등 3개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 |
| 세외수입 부과 및 관리 등 9개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 |
|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11개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 |
|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 등 3개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 |
| 건축물대장 등 10개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 |
| 도서대출회원정보 등 2개 |
일반정보 |
2016 |
|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등 4개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 |
| 가상계좌 개인정보파일 등 2개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2 |
성남시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 결과 요약 [바로가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성남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성남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성남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성남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성남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성남시는 제1항의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바로가기]
제8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성남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성남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남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개인정보처리 위탁내역(고시공고) [바로가기]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성남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조치: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가명정보의 처리)
① 성남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따라근거하여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③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명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임직원 교육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가명정보 처리현황 [바로가기]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성남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에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되기도 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가.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나.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3.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가.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나.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다.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2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성남시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성남시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성남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성남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성남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는 정보통신과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절차[바로가기]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요구 신청[바로가기]
[출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개인정보 포털, 2024. 5. 30.]
접속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성남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 성명 |
이정문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 직책 |
행정기획조정실장 |
| 직급 |
지방서기관(4급) |
| 연락처 |
031-729-2200 |
연락처 |
031-729-2454 |
②정보주체는 성남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4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성남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청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police.go.kr)
②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
부서명: 정보통신과
연락처: 031-729-2454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성남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부서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바로가기]
제17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관리수준진단”를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로 운영되던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신설(2023. 9. 15. 시행)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변경됨.
② 성남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A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성남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강화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내부지침 현행화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5. 30.2023. 09. 1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
1. 09. 30. 이전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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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1. 09. 30. ~ 2014. 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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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7. 2
2. ~ 2015. 06. 23.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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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6. 24. ~ 2017. 07. 25.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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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7. 26. ~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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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4. 15.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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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1. 04. 16. ~ 20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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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1. 1
2. 30. ~ 202
2. 08. 16.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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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2. 08. 17. ~ 2023. 09. 14.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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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9. 15. ~ 2024. 05. 29.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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