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회보장정책 비전·목표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핵심 목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지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전략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중점 과제
1.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➊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➋ 노인 빈곤완화 지원
➌ 장애인 소득·돌봄 보장 강화


2.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➊ 취약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➋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지원
➌ 소외된 약자 권익 보호· 지원 강화


3.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➊ 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
➋ 노후소득체계 내실화
➌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 지원 강화
4.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➊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➋ 건강·의료보장 강화
➌ 안전한 일상 구현 및 교육·생활서비스 제공


5.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➊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➋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마련
➌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


6.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➊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활성화
➋ 사회서비스 지역 격차‧ 불균형 완화
➌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7.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➊ 국민연금 제도 개혁
➋ 고용보험의 합리적 운영
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운용체제 개혁


8.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➊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➋ 제도 全주기 관리 강화
➌ 중앙·지방 협력적 역할분담


9. 기술 기반 서비스· 행정체계 도입 ➊ 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비스 개발·확산
➋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구축
➌ 사회보장 행정체계 고도화